요즘 북한 인민보안부가 주민들의 신분증을 전자 칩이 내장된 전자카드로 교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 단속기능을 나날이 정밀화 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즉 비닐로 된 공민증을 전자 주민카드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 나온 한 대북 소식통은 "인민보안부에서 전자 칩을 넣어 만든 신분증을 곧 보급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전자 주민카드에는 전자칩이 내장되는데, 이 칩을 인민보안서 컴퓨터 망에 접속시키면 본인 확인은 물론, 거주지, 가족관계, 여행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민들이 여행할 때도 이 전자 카드를 가지고 다니게 한다"면서 "보안원들이 검열할 때 그 사람의 여행 목적지와 여행날짜, 여행횟수 등을 컴퓨터를 통해 낱낱이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주민카드는 집적회로가 내장된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으로, 중국도 내년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열악한 경제 형편에도 불구하고, 체제 보안 수단을 강화하는데 결코 소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인민보안부는 지금까지 보안서간 열악한 통신수단 때문에 주민통제에서 차질을 빚던 과거에서 탈피하기 위해 각 보안서끼리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망 구축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북한 보안부의 이러한 시도는 사회 안전보장과 범죄 예방 목적 이외에도 주민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1946년 공민증제도를 실시한 이래 모두 5차례 공민증을 바꾸었고, 그동안 수첩형태로 되었던 공민증을 2001년에 지금의 플라스틱(비닐) 공민증으로 교체했습니다.
북한의 전자 주민카드 도입은 중국이 후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은 2010년부터 경찰장비를 북한에 대거 지원하는 등 김정은 체제의 유지를 돕고 있습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얼마 전 북한 경찰청장 격인 이명수 인민보안상이 중국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도 "체제유지를 위한 주민 감시용 장비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나온 대북 소식통은 "국경으로 들어오는 열차의 보안원들이 찍찍이, 즉 금속 탐지기를 휴대하고 여객 방통을 샅샅이 뒤졌다"면서 "매 역전마다 금속탐지기를 휴대한 보안원들이 개찰구에 서서 주민들의 몸을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민들이 먹고 살자면 장사로 움직여야 하는데, 보안원들이 자꾸 다니지 못하게 단속하고 뜯어내면 일반 주민들은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열악한 전력사정으로 이러한 전자카드 도입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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