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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농업 개발과 빈곤 퇴치를 위해 대출 사업을 벌여온 유엔 산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은 지난해 대북 사업을 확대 한다는 계획과는 달리 사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통제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싼 이자를 받고 대출을 제공해 온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e Development)의 파하나 헤이그 래맨(Farhana Haque Rahman) 대변인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로서는 아직 대북 사업을 재개하거나 확대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래맨 대변인은 “국제농업개발기금이 1996년 북한에 첫 대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대출한 금액은 총 6천 910만 달러”라면서 “대북 사업이 재개되지 않아 북한 사업을 위해 배당됐던 총 9천 800만달러의 예산 중 약 70%가 집행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당초 지난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사업 전략을 마련하고 세계식량계획, 식량농업기구 등 다른 유엔 식량 지원 기구들과 협조 아래 대출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진행된 바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구의 대출 사업은 북한의 조선중앙은행과 지방 은행에서 대출 받은 북한 주민이 그 돈으로 가축, 농업기구 등을 구입해 식량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되팔아 빌린 돈을 갚는 형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 가운데 대북 대출 사업 재개가 불투명한 이유로 북한 당국의 통제로 국제농업개발기금이 대북 대출 사업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즉, 국제농업개발기금의 평양 상주 직원이 없어 직접 북한에서 공정한 대출과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기구의 북한 담당관은 북한에서 국제농업개발기금의 소액 대출의 혜택을 받는 주민 대부분이 이 기구의 지원 사실을 전혀 모르고 돈을 빌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제농업기금의 소액 대출을 받는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도 국제농업개발기금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힘들다고 이 기구는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농업개발기금의 래맨 대변인은 정확한 사업 중단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대출금으로 북한 주민의 소득이 늘고 생활이 개선돼 주민들이 빌려간 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제농업개발기금은 1996년부터 2008년 까지 12년 동안 북한 주민 9만 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 당 미화로 50달러 미만의 소액 대출을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