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통일부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과 무관하게 그간 추진해온 대북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 뒤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인지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또 한 번 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정책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들은 말합니다.
“현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정책은 흔들림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통일부는 아시다시피 평화통일 목표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평화통일 준비에서도 차질 없이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2개월 뒤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대북 정책의 방점이 옮겨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압박’과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북측도 이를 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꽉 막힌 숨통을 남한과의 대화를 통해 뚫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북측의 발 빠른 움직임도 감지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은 남측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소식을 결정이 내려진 지 2시간 20분만에 보도했습니다.
남측 정치 현안을 놓고 북측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입장을 내놓은 것은 향후 남측의 정치적 상황에 “적극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난과 비판의 결절점인 탄핵을 강하게 표현하면서 남한 사회에서 전개될 대선 가도에 북한이 개입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2개월간 북측은 남측의 대통령 선거 국면에 개입하기 위해 남남갈등 조장 등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화파’가 더 광범위한 지지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상에서 여론몰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을 내세우며 지난 2013년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했고, 북한의 도발이 거듭됨에 따라 박근혜표 대북정책에는 ‘대화’는 사라진 채 ‘단호한 대응’만 강조된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