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힐 대북정책과 관련한 핵심 단어는 '평화체제'와 '폭넓은 제안'입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분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측에 폭넓은 제안을 할 것"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대북 정책과 궤를 같이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미국은 지난 7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비가역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6자회담 당사국은 북한에 포괄적 일괄타결 방안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류길재 교수입니다.
류길재: 오바마 정부도 포괄적인 해결, 포괄적인 접근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핵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양보할 용의가 있다면, 한국 정부도 미국과 함께 굉장히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 정전체제의 종식’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정책의 목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명박 정부가 평화체제를 위한 폭넓은 제안을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평화체제 발언이 “당장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표 하에서 나오진 않은 걸로 판단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은 북핵 6자회담의 최종 목표 중 하나이며 북핵 문제의 해결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정세현: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남북관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내놓을 대북 제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전면적인 남북 협력이 가능하다’는 기존 ‘비핵․개방․3000’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청와대는 개성공단에 억류돼 있던 유성진 씨가 석방된 13일에도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