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5년 전 북한과 추진했다 보류된 상호 투자 증진과 보호에 관한 협정에 대해 최근 이를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의 영자 경제 신문인 파이낸셜 크로니클 인터넷 판은 21일 인도 재무부 문건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6월10일 인도 외교부가 인도-북한 간 투자 증진과 보호에 관한 협정을 당분간 추진하지 말 것을 연방 각료회의에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재무부 문건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2006년 북한과 상호 투자 증진과 보호에 관한 협정을 추진해 그 해 6월22일 각료회의 승인까지 마쳤지만 최종 협정문 서명과 의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도 외교부가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북한과 협정 체결을 보류토록 내각에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신문은 이 '정치적 고려'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자세히 밝히진 않았지만 당시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핵실험 준비 등 도발 징후 탓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북한은 2006년 7월 무수단리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한 뒤 그 해 10월 첫 번 째 핵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신문은 인도 정부가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고 전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또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아시아 지역에서 추가 핵보유국이 생겨나거나 핵 비확산 체제의 추가 와해가 인도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인도의 세계적인 철강회사인 글로벌스틸홀딩스의 프라모드 미탈 회장은 지난해 4월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무산 철광석 광산 개발을 위한 투자 지분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북한과 상호 투자 증진과 보호에 관한 협정 추진을 당분간 보류한다는 입장을 정함에 따라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한 양국 간 경제협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