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최근 들어 중국 기업에 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합작 투자를 제안하는 등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자유치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투자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부족한 사회 기반시설 건립을 위한 외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을 통해 전해진,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용 대규모 외자 도입 시도는 발전소와 고속도로, 항만 등 다방면에 걸쳐있습니다.
먼저, 발전소 추가 건립. 지난 달 초 중국 단둥 지역 주요 기업과 투자자에 회람된 평양 발전소 추가 건립용 투자유치 제안서는 발전용량 10만 kW급 화력발전소 3기 건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중입니다. 지난 4월 중순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개성~평양~신의주를 잇는 총 길이 387 km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북한 당국이 중국 건설회사에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지난 3월에는 북한 나진항에 여객, 화물 겸용 부두를 건설하기 위한 5천2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중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약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북한의 외자유치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중 경협의 상징이랄 수 있는 나진선봉 경제개발특구조차 도로와 항만, 전기 등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중국의 투자는 제자리걸음입니다. 무엇보다 중국 기업이 안심하고 대규모 대북 투자에 나설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중경협 전문가인 이바오중 중국 지린대학 교수는 지난 4월 이례적으로 중국 중앙정부가 나선특구 기반시설 투자에 직접 나서라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현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당시 중국의 한 경제 관련 잡지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한 당국의 불투명한 경제정책 탓에 해외자본 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최근 들어 대북 투자와 관련해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중국 기업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을출 교수: 얼마전에 연길, 훈춘도 갔다오고 했는 데,…. 북중간에는 뭔가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인 데 중국 기업들이 예전하고 달라서 작은 투자는 신경 안 쓰지만 큰 투자는 투자 이익금 회수라든지 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한 아주 엄격한 제도적 안전 장치를 요구하는 경향이 예전보다 상당히 높아졌어요.
북한의 사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외자도입 노력이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