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노재완 기잡니다.
지난 19일 개성에서 열린 2차 남북회담에서 남측은 유 씨 억류문제, 북측은 토지임대료 인상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남북은 서로 입장만을 재확인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다만, 1차 회담과 비교하면 북측이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통행 시간과 체류 인원을 제한했던 '12.1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남측은 지난 회담에서 북측에 외국 공단에 대한 남북의 합동시찰을 제안했습니다. 통일부 김영탁 남북회담 상근대표의 지난 19일 발표 내용입니다.
김영탁: 7월 중에 1단계로 중국•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공단을 시찰하고, 2단계로 중앙 아시아지역, 3단계로 미국 등 선진국과 남미 지역공단을 단계적으로 시찰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공동 시찰을 통해 개성공단의 현실을 인식하고 국제 경쟁력을 함께 키워나가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 관계가 극도로 냉각돼 있어 북한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노임과 토지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해 이미 한국 정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이상 북한 역시 남측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입니다.
동용승: 긍정적으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북측이 인상을 요구한 토지임대료라든가 임금에 대해 남측이 성의를 보일 경우에 남측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북한이 조선중앙텔레비전을 비롯한 매체를 통해 실무회담 결과를 보도하면서 “개성공단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안보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강조해 외국 공단과 차별성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연간 약 6억 달러 정도를 챙기는 외화벌이 창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개성공단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6억은 북한의 연간 수출액인 9억 달러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 조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3차 남북한 실무회담은 다음 달 2일 개성공단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남북한이 외국 공단을 합동으로 시찰하는 방안에 대해 북한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