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지역의 민주화바람에 긴장한 독재자들이 인터넷 통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세계 인터넷통제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홍알벗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18일 '2011 인터넷자유 보고서(Freedom on the net 2011)를 내놨습니다.
조사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남미, 유럽, 그리고 구 소련연방국에서 37개국을 골라 이뤄졌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해당 국가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가 당국의 통제없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는 유럽의 에스토니아가 꼽혔고 미국과 독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선 9개 대상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중국과 버마 두 나라가 인터넷통제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조사대상국 가운데서는 이란이 정부에 의한 인터넷 통제가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돼 인터넷 자유가 전혀 없는 나라(Not Free)로 분류됐습니다.
이란은 2009년 6월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자 인터넷 뿐만 아니라 손전화 등 휴대용 단말기 서비스와 위성방송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례는 빠졌습니다. 프리덤하우스가 2009년에 처음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북한은 제외됐습니다.
아시아지역의 조사를 맡았던 프리덤하우스의 새라 쿡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조사는 애당초 불가능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새라 쿡 / 프리덤하우스 연구원] "북한은 조사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얻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에서 인터넷자유가 가장 없는 곳 중 하나인 버마만 해도 전화나 이메일 사용이 가능한데 북한은 인터넷접근과 정보교환에 대한 통제가 최악이어서 자료를 얻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고 또 위험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의 데이빗 크라머 국장은 '인터넷 사용의 자유는 당연시 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비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보다 많은 감시와 검열, 그리고 또다른 형태의 간섭에 의해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프리덤하우스는 1941년 미국에서 세워진 비정부단체로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 그리고 인권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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