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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호세 루이 레온-만리케스 시립자치대학교수는 27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댓가로 주변국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에 위치한 시립자치대학(Metropolitan Autonomous University)의 호세 루이 레온-만리케스 (Jose Luis Leon-Manriquez) 동아시아학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등 주변국과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는 댓가로 경제적 지원을 받아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온-만리케스 교수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과 쿠바의 경제개혁 20년’이란 논문발표회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레온-만리케스 교수: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약 2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큰 액수가 아닙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지한다든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안정에 기여하는 댓가로 미국, 한국, 중국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온-만리케스 교수는 북한이 체제 붕괴를 두려워 해 정보를 통제하고 중국식 개혁개방을 꺼리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북한은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을 줄이고 체제의 안정을 위협받지 않는 수준의 경제 개혁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온-만리케스 교수는 또 쿠바가 외국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외국 관광객의 유입을 통해 경제를 살린 것처럼 북한도 외국의 직접투자를 통해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일관성 없는 투자 정책이 경제 회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악영향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논문을 통해 레온-만리케스 교수는 한국의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문제를 다루는 북한의 태도는 외국기업의 대북 직접 투자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아산이 1998년부터 10년간 15억 달러의 투자를 한 금강산 관광사업이 2008년 한국의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중단된 것은 대북투자의 위험을 보여주는 예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가 1990년대 중앙통제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을 시도했지만 쿠바는 후퇴와 회복을 반복하며 어느 정도 경제 개혁을 이룬 반면, 북한은 국내총생산량이 19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특별경제구역으로 개발하려던 나진-선봉지역은 도로 시설이 열악하고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 책정하고 투자 과정에 통제가 심해 개발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1991년에 이 지역 개발을 시작하면서 2001년에 47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예상했지만 이러한 장애요소들 때문에 8천만 달러 가량의 투자만 유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온-만리케스 교수는 이렇게 투자 환경이 나쁜 나진-선봉지역에는 홍콩기업의 카지노 오락 시설만 들어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