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는 서해상에서 한미 합동 훈련이 벌어지는 기간 중 전 각료에게 도쿄를 떠나지 말고,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1시간 이내에 소관 부처에 등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는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거세어짐에 따라 전 각료에게 한미 합동 훈련이 시작되는 하루 전인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비상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일본정부의 공식 비난 성명이 미국정부보다 3시간 늦게 나왔고, 경찰을 지휘하는 오카자키 도미코 국가 공안위원장이 23일 하루 종일 등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간 내각의 위기 관리 대응 능력을 문제삼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간 총리는 25일 열린 국회에서 “일본정부는 나름대로 신속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지만, 야당들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추궁이 계속됨에 따라 전 각료에 대해 대기 명령을 내리고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때는 1시간 이내에 소관부처에 등청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서해상에서 한미 합동 훈련이 벌어지는 기간 중에 북한이 추가로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공격으로 미군에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 대신은 26일 “한반도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해상 자위대의 정보 수집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일본 해상 자위대는 통상 EP3 전자정보 데이터 수집기와 공중 조기경계 관제기(AWACS) 등을 띄어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으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인원을 대폭 늘려 24시간 체재로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또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 무수단의 발사 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월10일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무수단은 사거리가 3천 내지 4천 킬로미터로, 일본열도 전역은 물론 주일 미군 기지가 밀집해 있는 오키나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산케이 신문은 무수단의 발사 실험은 북한이 미국 전문가들에게 공개한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무수단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탄도 미사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5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간 내각이 즉각 주변 사태법에서 규정한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의 주변 사태법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가 일어나면 이 법을 발동해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 지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 내각은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가능성이 증대하거나 한반도에 유사시가 발생할 경우 즉각 안전보장 회의를 소집해야 하나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