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효율적으로 요격하기 위해 지대공 유도탄 PAC3을 일본열도 전역에 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 증가한 4조8천500억 엔으로 책정했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효율적으로 요격하기 위해 지대공 유도탄 PAC3을 일본열도 전역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950억 엔을 계상했습니다.
지대공 유도탄 PAC3은 현재 수도권과 시즈오카 현의 하마마쓰 기지, 기후 현의 기후 기지 등 항공 자위대의 12개 고사포 부대에 배치돼 있으며, 내년 초까지 4개 기지에 추가로 배치할 방침입니다.
방위성은 그러나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효율적으로 요격하기 위해서는 16개 고사포 부대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홋카이도, 아오모리, 오키나와 등지의 7개 고사포 부대에도 PAC3을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위성은 또 최대 14대의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는 1만9천500 톤 급 구축함(준 항공모함) 1척을 건조하고, 차기 주력 전투기의 기종 선정 작업이 난항함에 따라 현재의 주력 전투기 F15 등의 성능을 대폭 개선할 방침입니다.
방위성은 또 주일 미군을 재편하기 위한 관련 예산 890억 엔을 계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의 후텐마 비행장을 2014년까지 나고 시 해변으로 이전하고, 미국 해병대원 8천 명과 그 가족들을 괌으로 이전시킨다는 '주일 미군 재편 계획'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국민신당이 9일 연립정권을 구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오키나와 주민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관점에서 미일 지위협정의 개정을 제기하고, 주일 미군과 주일 미군 기지를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의해 미국 정부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민주당이 중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직후 "주일 미군 재편계획은 일본 정부와 이미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과 다시 교섭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방위성이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자민당 정권 때 편성됐기 때문에 오는 16일 출범하는 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국민 신당의 3당 연립정권이 방위성의 예산안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우호 관계에 있었던 옛 사회당의 흐름을 이어 받은 사회민주당이 연립정권에 참여함으로써 방위 예산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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