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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하토야마 내각은 13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하토야마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새로운 납치문제 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토야마 정권은 13일 각료회의를 열어 2006년9월에 설치된 납치문제대책본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3년 전 납치문제대책본부를 내각 관방에 처음 설치하면서 본부장인 총리를 비롯해 각료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하는 납치문제대책본부는 회의 참석자를 본부장인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와 부본부장인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담당 대신, 히라야마 히로후미 관방장관, 오카다 가츠야 외상 등 4명으로 한정시켰습니다.
하토야마 정권은 또 납치문제대책본부의 산하에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 담당대신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 부처 연락회의’와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각 관방에 설치된 사무국의 국장에는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 담당대신이 임명됐습니다.
현재의 납치문제대책본부의 사무국은 외무성 등에서 파견 나온 직원 30여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토야마 정권은 사무국의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인 출신 대북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해 조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 담당 대신은 각료회의를 마친 다음 열린 기자회견에서 “납치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납치문제대책본부의 구성원을 전 각료에서 4명으로 줄였다”고 말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력과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무국을 확대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카이 대신은 또 납치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생활비 지급 시한이 내년 3월에 만료하는 문제와 관련해 “납치피해자 지원법의 개정안을 다음 임시 국회에 제출해 생활비 지급 시한을 다시 5년간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2003년1월에 시행된 납치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일본에 귀국한 납치 생존자 5명과 그 가족들은 단신 세대인 경우 매월 17만 엔, 2인 세대인 경우 매월 21만 엔을 생활비로 지급 받아 왔습니다. 가족 수가 3명을 넘으면 한사람 당 3만 엔이 추가됩니다.
한편 오츠카 고헤이 납치문제 담당 부대신은 12일 요코다 메구미 씨가 납치된 니가타 시 현장 부근을 시찰하고 “이번 주 안에 새로운 납치문제 대책본부가 정식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츠카 부대신은 또 2002년10월에 귀국한 납치 생존자 하스이케 가오루 씨와 소가 히토미 씨를 만나 납치피해자 지원법을 개정하는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