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는 오는 30일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자신이 총리가 된다면 북한과 '대화와 협력(dialogue and cooperation)'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하토야마 대표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면서 일본은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되,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severe measure)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북제재 위주인 현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아키타 국제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과거 일본 사람들은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만 집착했지만 최근 수년 동안 납치 문제보다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등 안보 문제를 더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역임한 퀴노네스 박사는 이번 선거 결과로 일본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북한과 새로운 대화 통로를 만들 가능성이 크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조하기보다는 협상과 대화에 중점을 두는 대북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Quinones: There will be gradually less emphasis on sanctions, more emphasis on negotiation and dialogue.
반면, 민주당의 하토야마 대표가 집권하더라도 일본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니콜라스 세이치니 일본 담당 연구원은 일본에는 북한이 핵무기 야욕을 포기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대북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일본의 대북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Szechenyi: I don't expect a lot of change in North Korea policy at all. It appears that there is a national consensus on policy toward North Korea.
세이치니 연구원은 민주당이 과거 단 한 차례도 정권을 잡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집권한다면 정부 구성을 비롯해 당장 처리할 문제가 많고 일본의 대북특사 문제를 비롯한 북한 관련 문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 주재 일본 관리는 일본의 대북정책의 향방은 민주당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얼마나 큰 차이로 자민당을 이기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민주당이 참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의원에서 일본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지 않으면 하토야마 대표가 일본 총리가 된다 해도 대북정책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의 대북관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어떤 정권이 일본에 집권하더라도 일본인 납치 문제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민주당 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쉽게 완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리는 지금까지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안보 관련 문제보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우선시했다면 앞으로 일본의 민주당 정권은 안보 관련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를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하면서 동시에 이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