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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을 임시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조총련계 재일동포는 지방 참정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민주당은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즉 민단이 강력히 요구해 온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외국인의 대상을 국교가 있는 나라와 이에 준하는 대상에 한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한반도 등 일본의 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에 해당하는 특별 영주자와 일정기간 일본에 거주하거나 일본인과 결혼한 일반 영주자에 한정한다는 얘깁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민단 계 재일동포와 대만 국적 보유자들이 지방 참정권 부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조선 즉 북한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조총련계 재일동포는 북한과는 국교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 참정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지방 참정권 부여 문제는 민단은 찬성하고 조총련은 반대해 온 해묵은 숙제입니다. 민단은 중앙본부에 ‘지방 참정권 획득 본부’를 설치하고 일즉 부터 지방 참정권 획득 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자민당 정권은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할 경우 적대적인 외국인이 일본의 내정에 간섭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 제출을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자민당 정권은 조총련 세력이 밀집해 있는 도쿄나 오사카 등지의 지방 자치체 운영에 북한의 입김이 개입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해 왔습니다.
조총련도 재일동포 사회를 분단하려는 음모라는 이유를 들어 민단이 벌여 온 지방 참정권 운동에 적극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 문제를 부여하는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하토야마 총리, 오카다 외상, 오자와 간사장 등이 법안 제출에 찬성함으로서 드디어 민단 계 재일동포 사회의 해묵은 숙제가 풀리게 됐습니다.
외국인 지방 참정 부여 법안이 임시국회에 제출되면 하토야마 연립정권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