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응] 테러국 재지정 움직임 환영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잇달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데 대해 "유엔안보리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가와무라 관방장관은 이어 "일본이 중심이 되어 강력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일각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의 핵 능력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면 이를 크게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와무라 관방장관은 또 "핵 재처리 시설의 가동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난 4월 29일 자위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이후 핵실험 움직임에 중점을 두고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중의원에 이어 27일 대북 항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참의원은 이 결의안에서 일본이 유일한 피폭국(원자폭탄 피해국)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핵을 포기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역행하는 처사로 도저히 이를 용인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참의원은 또 북한의 핵실험을 '폭거'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 "제재 강화를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은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항의 결의안을 채택했고, 올 4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대북 항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여야당과 피랍자 가족들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단행하라는 소리를 높이자 다시 대북 제재 조치를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추가 제재 항목은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금융제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선원의 일본 상륙을 금지하는 조치 등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율이 0.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가 추가 제재 조치를 발동한다 해도 항의 자세를 표시하는 의미이외는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보복으로 2006년 북한 선박의 전면 입항 금지와 북한산 제품의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난 4월에는 북한에 송금할 때 신고해 할 금액을 3천만 엔 이상에서 천만 엔 이상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