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중의원은 7일 오후 자민, 공명, 민주, 국민 신당 등이 찬성한 가운데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비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비상체(飛翔体, 발사체)를 미사일"로 단정하고 "이번 발사가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정부는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본 공산당은 "안보리에서 아직 결의 위반에 대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결의안 통과에 반대했습니다. 사민당도 "경제제재 효과가 의문 시 된다"라는 이유로 기권했습니다. 지난달 말 만장일치로 로켓 발사 자제 결의안을 채택한 일본 국회가 이번에는 '안보리 위반'과 '제재 강화' 문구의 삽입을 둘러싸고 약간 이견을 보였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자위대 함정을 동해 상에 파견해 1단계 로켓의 파편을 회수하는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키타현 서쪽 330킬로미터 해상에 낙하한 1단계 로켓의 파편을 회수해서 로켓의 재질이나 부품의 성능을 정밀 분석하고, 일본 제품이 로켓 제조에 사용됐는지를 가려낼 방침입니다.
현재 미사일 제조에 전용할 수 있는 정밀 기기는 '미사일 관련기술 수출규제(MTCR))'에 따라 일본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 경제산업성은 대량 살상무기 제조에 전용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을 '캐치 올 제도'로 묶어 엄격히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또 북한 노동당의 군수부문을 통괄하는 '제2 경제 위원회' 산하 조선광업무역회사와 조선부강무역회사 등 70여 개에 달하는 북한 기업을 '외국인 수요자 명단'에 등재해 놓고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 당국은 북한이 제3국을 통해 일본제 정밀 기기를 우회 수입하는 방법으로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일본에서 조달해 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3년5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한 탈북자는 "북한 미사일 부품의 90퍼센트가 일본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재작년 7월에는 미사일 부품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일본제 공업용 컴퓨터를 북한에 부정 수출한 혐의로 대만 기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또 조총련 산하 '재일본조선인 과학기술협회' 간부가 북한의 대포동 1호와 2호 발사와 때를 같이해 98년8월과 2006년7월에 북한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조총련의 과학 기술자를 통해 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동해 상에서 1단계 로켓의 파편 회수에 성공한다 해도 로켓의 형체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일본 제품이 사용됐는지를 가리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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