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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권당인 민주당이 “학비 무상화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받아들임에 따라 조총련의 10개 고등학교가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문부 과학성의 전문가 그룹이 지난 8월 마련한 ‘학비 무상화 대상에 관한 판단 기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지난 22일 당 방침을 다카기 요시아키 문부 과학상에게 전달했습니다.
문부 과학성의 전문가 그룹은 지난 8월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수업이 3년 이상 실시되는 경우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기준 안을 문부 과학성에 제출했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또 이 보고서에서 “사상 교육 등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학비 무상화 기준에 대한 민주당의 용인 방침을 전달받은 다카기 요시아키 문부과학상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학비 무상화 대상을 판단하는 문부 과학성의 심사 기준을 11월 상순경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총련의 10개 고급학교(고등학교)가 연간 12만 엔을 지급 받는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문부 과학성이 최종 결론을 내리는 시기는 12월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총련 학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문부 과학성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민주당은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조총련 학교의 반일 교육 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조총련이 관할하고 있는 조총련 계 각종 학교는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특수한 교육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총련 계 학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총련계 학교 운영비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납치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납치 유관 단체들은 “10개의 조선 고급학교 학생 1,900명에게 연간 12만 엔을 지급할 경우 해마다 2억4천만 엔을 북한에 갖다 바치는 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북 제재 조치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점을 들어 조총련계 학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운동을 줄기차게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조총련 고급학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일본은 ‘민족 차별 국가’란 국제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최근 한 모임에서 “당연히 조선 학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설사 간 나오토 민주당 정권이 국제 여론을 의식해서 조총련 계 학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킨다 해도 결코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