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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학비 무상화 대상에 조선 고급학교(고등학교)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참의원 선거가 끝나는 여름 이후로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RFA 채명석입니다.
하토야마 정권은 학비 무상화 대상에 조선 고급학교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4월부터 시작하는 학비 무상화 대상에서 일단 조선 학교를 제외시키고 4월중에 제 3자 기관을 설치하여 조선 학교의 교육 내용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될 제 3자 기관은 학교별 심사를 통해 조선 고급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 일본의 고등학교에 준 한다고 판단할 경우 학비 무상화 대상에 조선 고급학교를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그러나 제 3자 기관이 반대의 판단을 내릴 경우 조선 고급 학교가 학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 대신은 참의원 문부과학 위원회에서 “일본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본국의 학교와 동등한 교육 과정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국제적인 학교 평가 기관에 의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와바타 문부과학 대신은 이어 “그러나 국교가 없는 북한의 조선 학교는 교육 내용을 본국에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평가 기준이나 심사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의뢰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가와바타 대신은 또 “전문가들의 검토 작업이 올 여름 경에 끝날 예정”이라고 밝혀 가을 경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코리아 국제 연구소의 박두진 소장은 자유아시아 방송에 “하토야마 정권이 조총련 학교 문제가 참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일부러 최종 결정 시기를 참의원 선거가 끝나는 여름 이후로 미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나카이 히로시 납치 담당 대신 등 제외 파들은 “10개의 조선 고급학교 학생 1,900명에게 12만 엔을 지급할 경우 북한에 연간 약 2억 4천만 엔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셈이 된다”며 조선 고급학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외 파들은 또 “일본과 북한 사이에 국교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교육 내용을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반면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과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납치 문제와 학비 무상화 문제는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조총련 학교를 제외시키면 일본이 민족 차별 국가란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