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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새로 시작된 김정은 정권도 ‘선군정치’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북한 인권문제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맞은 새해 첫날, 후계자 김정은이 ‘근위서울류경수 105탱크 사단’을 찾았습니다.
<녹취: 북한 중앙TV>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근위 서울 류경수 105땅크사단을 방문하...”
이는 지난해 말 최고사령관에 오른 김정은의 첫 공식 활동으로, 부친의 유산인 ‘선군정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표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의 정책 방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김정은 정권이 선군정치 행보를 보인 이상 앞으로 군대를 통한 강경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군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김정은은 강경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미대남 정책에 있어서도 당분간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레그 사무총장은 김정일 정권 때도 그랬지만, 김정은 시대에도 결코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문제가 가장 큰 우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핵을 둘러싸고 강대국들과 숨 가쁜 달리기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주민들의 삶이 또 뒷전에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 장례기간 북한 전역에서 장마당이 폐쇄되면서 쌀값이 상승하는가 하면 사회기강을 잡기 위한 대중적 노력동원, 외화사용 금지 조치 등이 민생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체제 누수를 막기 위해 탈북자 단속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국경지역에서 3명이 총살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인권상황이 크게 좋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탈북자를 강력하게 단속해 체제 붕괴를 막아보려는 새 북한 지도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권 이양기 때마다 나타날 수 있는 권력 투쟁 가능성도 김정은 정권이 주민 생활을 방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김일성 전 주석이 사망 한 뒤, 3년 동안 ‘유훈통치’를 실시하면서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아사되고, 수만 명이 탈북 하는 인권유린 사태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