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일정 수준의 경제개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의 감시기관을 통해 체제 유지에 필수인 정치적 통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과 유린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보여준 파격과 이영호 총참모장 해임 등은 북한 정권 핵심의 선군정치와 거리두기로 볼 수 있지만, 완전한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AN) 국장이 19일 주장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이날 북한 체제 유지의 선봉인 정보, 보위 기관에 관한 종합 보고서 발간 기념회 뒤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정치적 통제를 더 강화하면서 부분적인 경제개혁에 나설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켄 고스 국장: 북한 정권 내부에서 선군정치를 멀리 하는 정책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북한이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면서 일정 수준의 경제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려면 북한의 내부 감시기관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고스 국장은 미국의 대표적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펴낸 ‘강압과 통제, 감시, 그리고 처벌: 경찰국가 북한’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지난 60년 동안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정찰총국 등 3대 정보기관에 의존해 세습 체제를 유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로베르타 코언 공동의장은 더 나아가 설령 김 제1위원장이 북한의 정치체제를 개혁하고자 해도 이들 보위세력의 반대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일가의 권력 유지에 위협으로 여겨질 경우 숙청과 무자비한 체포는 물론, 비인간적 행위도 서슴지 않는 정권 유지의 첨병이었던 정보, 보위세력이 상황에 따라선 북한의 새 지도자에 맞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촘촘한 그물망처럼 얽힌 이 정권 보위기관의 주민 감시에도 점차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고스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켄 고스 국장: 휴대전화나 DVD 등을 통해 외부 정보가 계속 북한 주민들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은 보위기관원이 뇌물을 받고 감시의 눈을 감는가 하면 주민들이 보위세력을 집단으로 응징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보기관들이 국경 감시와 시장 감찰, 그리고 전화 감청 등 주민 감시 활동을 더 강화해 김정은 권력 다지기에 나섰지만 ‘경찰국가’ 북한의 체제 유지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태에 놓였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