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정은 체제 연착륙 실패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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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일 미국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에 모인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여전히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최강 외교안보연구소장은 북한이 현재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한 반면 정치적으로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중심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치적 불안 요소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소장: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최고 지도부에서 정책 선택과 관련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권력투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최 소장은 또 북한의 붕괴(collapse) 가능성과 관련해 관련국들이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regime)의 몰락, 또 북한이라는 국가(state)의 붕괴 등 북한 붕괴의 여러 양상을 세분화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소장은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권력 기반을 공고히 다지기까지는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까지 걸릴 수 있다면서 그 때까지 김 제1비서는 고유한 자신의 정책을 추진할 수 없어 당분간은 북한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의 한승주 전 외무장관도 북한의 김정은 3대 세습 과정이 연착륙할 가능성도 있지만 내부의 권력투쟁 등으로 인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승주 전 장관: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 안에서 내부 권력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내분이 없더라도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에게 식량과 에너지 등 생필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경우 내부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전 장관은 이러한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해 주변 관련국들은 반드시 긴밀히 협력하고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장관은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 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지역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미 두 나라가 북한 붕괴 가능성을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 전 장관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는 원하지만 정권 붕괴는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결국 북한을 ‘자산’보다는 ‘부담’으로 여길 수 있고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 이익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