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일본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6년 전 '무기 수출 3원칙'을 일부 완화한데 이어 일본 기업이 국제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길을 열기 위해 다시 원칙을 일부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기타자와 토시미 방위대신은 지난 11일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만나 "공산권, 유엔제재 대상국, 분쟁국 등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그것은 전적으로 일본정부가 결정할 문제이나, 만약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개정한다면 우호국과 동맹국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를 통해 기타자와 대신의 발언이 전해지자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와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은 "무기 수출 3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을 바꿀 생각이 없다"며 기타자와 대신의 발언에 대한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기타자와 방위대신은 일본 기업이 국제 공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기 수출 3원칙'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타자와 방위대신은 3원칙의 개정 이유로 "무기의 공동 개발이 국제 사회의 조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타자와 방위대신은 또 "일본기업이 무기 수출 금지 원칙에 묶여 꼼짝도 할 수 없다면 일본의 생산기술과 기술 기반이 낙후된다"고 말하면서 3원칙을 완화해서 일본의 방위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토 내각은 1967년 공산권, 유엔 제재 대상국, 분쟁 당사국에 무기 수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무기 수출 3원칙'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83년 나카소네 내각이 미국에 대한 무기 기술 수출을 허용함으로서 그 원칙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또 북한의 중,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일본열도 방어에 대한 큰 위협으로 부상하자 2004년 고이즈미 내각은 탄도 미사일 방어(BMD)와 관련한 미일 공동개발과 부품 생산에 일본 기업이 참가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지상에서 요격하는 지대공 유도탄 PAC3 미사일과 이즈스함에서 요격하는 SM3 미사일 개발에 일본 기업의 기술과 부품이 상당히 채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 당국은 또 미국, 영국 등 수 개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F-35전투기의 예를 들면서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에 묶여 국제 공동 개발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로 F-35 전투기를 선정한다해도 가격 면에서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6년 전 완화된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이 국제공동 개발 참가와 방위 산업 육성이란 명목으로 다시 크게 변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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