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일본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학비 무상화 대상에서 조총련계 고급학교(고등학교)를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은 올해 4월부터 공립 고등학교의 학비를 무상화하고, 사립 학교의 경우 수업료에 상당하는 연 12만 엔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무상화 대상에는 일본의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외국인 학교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나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 담당대신은 조총련계 고급학교 즉 고등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 시켜 줄 것을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 대신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카이 대신은 17일 열린 납치문제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납치문제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문부 과학성은 나카이 대신의 요청을 받고 조총련계 고급학교의 수업 내용이 일본의 고등학교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조총련 계 고등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은 조총련 산하 각종 학교는 모두 73개이며, 일본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학교는 12개입니다. 만약 무상화 대상에서 12개 고급학교가 제외될 경우 조총련계 재일동포 사회의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반면 일본정부 안에서도 대북 제재 문제를 교육 문제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하토야마 정권이 조총련계 고급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본정부는 대북 압력 수단으로 동아시아 축구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여자 대표 축구팀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가 국제 축구 연맹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방침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결국 북한 여자 팀이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지 않음에 따라 북한 선수단의 입국 문제를 둘러싼 마찰은 일단락 된 바 있습니다.
하토야마 정권은 또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에서 조총련 계 재일 동포를 부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하토야마 정권은 일본과 북한 사이에 국교가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압력의 일환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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