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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가 연평도 포격사태에 관한 ‘대북 비난 결의안’을 26일 채택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은 25일 중의원 운영위원회를 열고 연평도 포격사태에 관해 북한을 비난하는 ‘대북 비난 결의안’을 26일 중의원 본 회의에서 만장 일치로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날 제시한 대북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의 무차별 포격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폭거이며, 일반 주민을 다치게 한 무력 도발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북한을 비난하면서 “핵 개발을 포함한 모든 도발 행위를 즉각 포기”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대북 결의안은 또 일본정부에 대해 “이번 북한의 군사적 폭거를 강력히 비난하고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검토함과 동시에 한국, 미국 등 관계국과 연대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관련해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수출입의 전면 중지,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대북 송금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잇달아 발동함에 따라 이미 유효한 카드는 거의 소진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내각은 우선 조총련 고급학교가 문부과학성에 제출하는 학비 무상화 신청을 일단 정지시키는 등 조총련 압박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전문가들은 “조총련 조직이 이번 포격 사태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학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조총련 사회의 큰 반발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전문가들은 또 “일본 단독으로 대북 추가 제재 조치를 발동할 경우 북한의 무력 도발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쓰쿠바 대학의 가와카미 다카시 교수는 저팬 타임스와 한 회견에서 “일본이 단독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면 북한의 보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 미국과 연대해서 이번 포격 사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자민당을 비롯한 야당 등은 2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간 내각이 북한의 포격 사태에 늑장 대응했다”며 간 내각의 위기 관리 능력을 집중 성토했습니다. 자민당의 야마모토 이치타 의원은 “북한의 공격이 시작된 후 7시간이 지나서야 북한의 포격을 비난한 정부 공식 발표가 나온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간 총리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24일 전화 회담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신속한 지지와 비난 표명에 감사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말하면서 “일본정부의 초등 대응과 대응 조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정부는 포격 사태가 일어난 23일 오후 2시34분에서 7시간이 지난 저녁 9시 이후에 공식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정부의 비난 성명보다 3시간이나 지체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