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유엔안보리에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출해도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 기존의 안보리 결의 1718호를 가맹국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가맹국들이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외무성은 가맹국들이 3년 전에 채택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한다면 충분히 제재 효과를 얻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안보리는 2006년10월 탄도 미사일 계획의 중지를 북한에 요구하면서,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관여한 개인과 법인의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관계자의 입국과 통과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 안을 안보리에 제출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그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와 활발한 접촉을 벌여 왔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방침을 전환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보복 타격을 시사함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해에 해상자위대 소속의 최신예 고속 미사일정 2척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성은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99년3월 노토 반도 앞바다에 출몰한 괴선박을 나포하는 데 실패하자 북한 공작선을 제압할 수 있는 고속 미사일정 개발에 착수해 현재 해상자위대가 6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해에 파견될 200톤급 고속 미사일정 '하야부사'를 비롯한 함정은 함대함 유도 미사일과 76밀리 포, 기관총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항해 속도는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으로, 해상자위대 기지와 미군과 위성 통신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북한 함정이 관측과 낙하물의 회수, 이지스함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목적에서 일본의 영해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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