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추가 제재 단행할 수도”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루마 이와오 관방 부장관은 29일 열린 납치문제 대책본부 관계부처 회의에서 "납치 문제의 타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고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 추가 제재 조치 발동을 적극 검토할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아소 총리는 30일 우루마 관방부장관이 전날 발언한 진의가 무어냐는 질문을 받고 "대화와 압력의 균형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지금의 과제다"라고 말하면서 "8월 이후 북한과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가면서 생각하겠다"며 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 추가 제재 조치를 단행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가와무라 관방장관도 30일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을 중심으로 한 대북 강경파는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자 아소 정권에 대해 대북 추가 제재 조치를 단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 모임의 이쓰카 시게오 회장은 지난 19일 열린 아키다 집회에서 "테러 지정 해제로 정부가 납치문제 해결이 어려워졌다고 변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소 총리에게 추가 제재 조치 발동을 문서로 요청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 민간 지원 단체인 구출 모임, 납치의원 연맹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 추가 제재 조치는 지난 13일 네 번째로 연장된 북한산 제품 수입 금지, 사치품 수입 금지, 북한 선박의 입국 금지, 조총련 간부 6명에 대한 재입국 금지 조치를 제외한 5개 항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납치 유관 3단체가 일본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추가 제재 조치는 북한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 북한이 전세 낸 외국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에 대한 송금 정지, 모든 재일 조선인 즉 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북한 왕래 금지, 일본 단독의 금융 제재 조치입니다.

하지만 아소 정권이 추가 제재 조치를 발동한다 해도 북한이 납치문제에 관해 새로운 양보 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일본의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지난 22일 납치 재조사 합의가 백지화됐다고 비난하면서, 아소 총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