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지난 16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대북 강경파인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오는 26일 열리는 의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고 3년3개월만에 정권을 탈환했습니다.
자민당은 총선거에서 중의원 전체 480의석 가운데 단독으로 과반수를 넘는 294의석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선거전의 118의석보다 176의석이나 많습니다.
이에 비해 집권 민주당은 잦은 선거 공약 변경으로 유권자들의 큰 반발을 사 57 의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선거전의 230 의석에서 무려 173 의석이 줄어든 역사적인 대 패배입니다.
16일의 선거에서 압승한 자민당은 31의석을 획득한 공명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가 이른바 ‘자공 연립정권’을 발족시킬 방침입니다.
‘자공 연립정권’은 자민당의 294 의석과 공명당의 31의석을 합치면 중의원 전체의3분2 의석(320)을 넘는 강력한 정권으로,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에서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를 새로운 총리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2002년9월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에 관방 부장관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2006년 9월에서 2007년9월 까지 1년간 총리를 지내면서 ‘납치 문제 해결’을 아베 내각의 최 우선 과제로 내걸은 대북 강경파입니다.
이 때문에 아베 총재는 총리로 지명된 후 자신의 내각에 대북 강경파를 대거 기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압력을 가중시키기 위해섭니다.
아베 차기 총리는 이와 함께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역대 정권은 유엔 헌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집단적 자워권 행사’ 즉 동맹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그 나라와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베 차기 총리는 “미일 안보 조약에 따라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본은 헌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는 해석을 견지한다면 미일 안보 동맹이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총리 임기 중에 헌법 해석을 변경할 뜻을 밝혀 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10일 미국 서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 위한 아베 차기 총리의 시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적 존재인 요코다 메구미의 부친 시게루 씨는 아베 신조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로 지난 5일과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일 국장급 회담이 취소됐지만, 아베 정권은 미사일 발사와 납치 문제 교섭을 별도로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납치 피해자 모임의 이츠카 시게오 회장도 “납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전략과 전술을 다각도로 구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아베 신조 정권의 대북 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치닫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