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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난 3월 11일 도호쿠 지방을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 즉 해일로 인한 피해액을 약 2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로 추산하고 복구 자금으로 우선 4조엔 즉 48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액은 일본 돈으로 16조엔에서 25조엔 즉 2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로 인한 피해액은 3조엔 즉 36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도호쿠 지방의 복구와 부흥을 위해 우선 4조엔 즉 48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곧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총리 직속의 ‘복구부흥 전략본부’’를 설치하고, ‘복구부흥 청’을 만들어 ‘복구 담당 장관’이 도호쿠 지방의 복구 부흥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도호쿠 지방의 복구 부흥 작업에는 10조엔 이상 즉 1천2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 나오토 정권은 막대한 복구 자금을 마련하기 현재 증세, 국채 발행, 세출 삭감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컨대 특별 소비세, 특별 법인세, 사회 연대세와 같은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거나 ‘재해 국채’를 발행하여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인수하는 방안입니다.
간 정권은 또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세비를 3할 삭감하기로 결정했으며, 공무원의 급여도 점차 삭감할 방침입니다.
세계은행은 도호쿠 지방의 재건에 5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간 정권도 앞으로 5년간을 ‘집중 부흥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에 도호쿠 지방의 재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간 총리는 ‘부흥구상회의’ 설치안을 발표하면서 “두 번 다시 쓰나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거지는 산을 깎아 만든 고 지대에 건설하고, 식물 에너지를 이용한 지역 난방 체계를 구축하여 도호쿠 지방을 친 환경, 복지 도시로 재건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장기화될 경우 도호쿠 지방의 재건도 그만큼 지체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방사능 누출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9년에 일어난 쓰리마일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 원자로 2호기를 정화하고 핵연료를 제거하는 데 11년의 세월과 10억 달러의 비용을 들였습니다. 1986년에 일어난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는 14년이 경과한 2000년 12월 발전소를 완전 폐쇄 조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아사히신문 집계에 따르면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는 4월 6일 현재 1만2천554 명, 실종자는 1만7천692 명으로 일본인 희생자는 모두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일동포 희생자는 사망 11명, 실종 3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호쿠 지방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미국인 남성의 시신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인 희생자는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