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6, 자유아시아방송 10대 뉴스! 북한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년 한 해의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총정리하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10대 뉴스,' 오늘 진행을 맡은 양윤정입니다. 오늘 '10대 뉴스' 첫 번째 시간은 박정우 기자와 함께 합니다. 박정우 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오늘 주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입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올 한 해에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역시 더 강화됐는 데요,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추가 제재를 채택했죠?
기자: 네 북한이 지난 9월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정확히 82일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1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3월3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구멍을 메꿔 제재효과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가 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 보시죠.
반기문: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는 가장 강력하고 세부적인 제재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결의 2321호가 북한 정권에 주는 의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하나로 결집돼 있다는 점입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국제무역, 금융활동, 그리고 무기개발에 대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계속 부과하기로 단합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북한 정권의 도발의지를 끊기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라는 평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조치가 도입되는 건가요?
기자: 우선 그 동안 민생용으로 분류돼 제재 대상에서 빠졌던 북한의 석탄 수출이 제한됩니다. 석탄 수출 상한선제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북한산 석탄은 그 규모가 엄청나 한 해 약 11억 달러 가량의 외화를 북한 정권이 벌어들여 이 중 대부분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쏟아부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로선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선 돈 줄을 끊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북한산 석탄의 수출이 연간 4억 달러, 또는 750만 톤으로 제한돼 외화 수입이 7억 달러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핵심은 북한의 석탄 수출 차단이라는 말씀인데요, 북한 외교관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뤄졌다면서요?
기자: 네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등 11명과 10개 기관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대상에 올랐고 북한과 금융거래 차단과 북한 재외공관원의 금융계좌를 개인당 하나로 제한해 재외공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아무리 촘촘한 방안을 마련해도 제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선 얼마나 충실히 이행되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전례없이 강력하고 촘촘한 제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북한 정권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은 김정은 정권에 실질적 타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영환: 석탄 수출이 줄어들고 광물, 무기, 건축조형물 수출이 금지되며 여기에 해외에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와 기술자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런 경우 북한이 그 동안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투입해온 외화 액수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핵개발, 수령경제, 군수경제 등도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번 제재결의에는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되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점도 이런 기대감을 높이는 배경 중 하나입니다.
앵커: 이번 제재가 북한산 석탄의 수출 차단에 초점을 맞춘 거라면 결국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얼마나 충실히 제재를 이행하는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기자: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번 제재 결의 논의에 깊숙이 간여했고 실제 지난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북한산 석탄에 대해 전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이행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현실적으로 대북제재에 100% 동참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중국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절대 바라지 않는 것은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100% 제재에 동참할 것으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앵커: 북한의 도발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의구심이 생겨나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제재 대상인 북한의 기관 또는 개인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는 건데요, 흔히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 기업이 북한과 거래할 경우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금융기관 또는 기업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중국의 수수방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박정우 기자와 함께 올 해 더욱 강화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뒤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독자제재가 이뤄졌죠?
기자: 네 먼저 미국이 지난 2일 북한의 고려항공 등 북한의 핵개발과 연관된 기관 16곳과 개인 7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전 미국 국가정보국 동아시아 국가정보조정관 선임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자체를 금지한 건 아니지만 고려항공과 금융거래가 금지돼 항공기 이용에 제약이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이번 제재 조치로 미국인이 고려항공에 항공권을 직접 구입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지만 북한으로의 여행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각각 북한 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재입국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올 들어 1월에 이어 9월에도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안보리가 두 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는 데요, 그런가 하면 올 해 미국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침해를 이유로 사상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올리기도 했죠?
기자: 지난 7월 이었죠. 미국 국무부가 김 위원장을 북한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유린의 책임자로 지목했고 재무부는 이를 토대로 즉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건 처음으로 북한 정권에 주는 충격이 컸을 걸로 예상됩니다. 톰 말리노우스키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는 북한 정권과 그 부역자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톰 말리노우스키: 김정은을 인권유린 가해자로 지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향후 한반도 정치 상황이 변할 때 그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리고 싶습니다.
앵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는 물론 인권유린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앞으로 한층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이는 군요. 박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2016 10대 뉴스’ 첫 번째 시간,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유엔의 거듭된 제재결의’편을 마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한국의 정정불안과 미국의 트럼프 새 대통령 당선’ 편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