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에 들어가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겁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도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는 아무런 조치 없이 생산 활동을 벌였습니다.
물론 최근까지도 남북한 당국은 개성공업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나오고, 북한의 핵실험 임박설까지 나오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한국 정부가 먼저 조치를 내놨습니다.
개성공업지구로 들어가는 물품에 대한 검색 강화입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제한하고 있는 품목은 이미 다 명시적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품목이 있는지 더 면밀하게 보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로 통관절차가 물리적으로는 지연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개성공업지구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줄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입주 기업들이 생산을 위해 반출하는 원ㆍ부자재 등을 검사할 경우 전수 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를 해왔습니다.
때문에 통일부의 이번 조치는 전수 조사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의 3차 핵실험 시 개성공업지구의 체류인원을 제한할 것이냐는 질문에 통일부는 핵실험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형석 대변인 : 다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핵실험 이후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북한이 핵실험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데 주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들은 통일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앞두고 대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통일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을 토대로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추구하려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고 핵 군축과 평화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