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의 통관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자 한국 정부가 8일 "공업지구를 북한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문제로 시작된 남북 간의 날 선 공방이 최근 개성공업지구에까지 번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일이었습니다. 당시 남측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에 따라 공업지구의 통관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제한하고 있는 품목은 이미 다 명시적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품목이 있는지 더 면밀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틀 후 북측은 남측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측은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대변인 담화에서 “그 누가 어떤 형태로라도 개성 공업지구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에 대한 극악한 제재로 간주하고 모든 특혜를 철회하겠다”면서 “그 지역을 우리의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 날 남측 언론을 통해 “북측의 반발은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면서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남측 정부는 8일 정례회견에서 “공업지구를 북한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 유엔안보리의 결의가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통관절차를 주관부서 입장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해보겠다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제약을 가하거나 위축을 주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대북제재 대상에 개성공업지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공업지구가 갖는 중요성과 상징성 때문입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정부는 '개성공단이 남북협력의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개성공업지구는 남북한 당국에 의해 여러 차례 제한적 조치가 이뤄졌지만, 입주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금방 조치가 풀리곤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을 졸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개성공업지구만은 남북이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경제논리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