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지난 3일 경고한 바 있지요. 그 '혹독한 대가'는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조치로 현실화됐습니다. 개성공단이 닫히면 북한은 연간 1억달러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남측이 갖고 있는 대북제재 방안 중 비군사적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한 셈입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개성공단을 “악용”함에 따라 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의 필요성도 홍 장관은 언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남한이 책임 있는 자세로 북한이 평화를 파괴한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16년간 남북 교류와 협력을 상징하는 사업으로 인식됐던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6천만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지난해에만도 1,320억원(1억2천만달러)가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8억4천만달러)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북측 당국에 통보하고 남측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500명 이하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10일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빠르면 11일부터 철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측 인력의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며 “기업 설비와 자재, 완제품 등을 다 빼오고 싶은데, 그것을 가져오는 문제는 북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어느 정도의 태도 변화를 보이면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건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려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해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우선, 정부 결정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와의 공조 측면에서 해석합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가동만은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할 순 없다는 겁니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 한국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하지 않으면서 상대국에 대해서 대북제재를 강화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스스로 북측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그 일환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북중 교역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행하는 대북제재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오늘은 마침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는 최악의 선택까지 발표했는데,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를 중국에 파견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이 입을 피해는 한국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 실장은 “중국도 단기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북한 노동자의 중국 내 공단 유입에 유보적 자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결국은 동북3성 개발을 위해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남측 기업인 현대아산이 북측 당국과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7개 업종의 124개 남측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섬유 업종이 58%로 가장 많고, 기계금속(19%), 전기전자(11%) 순입니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개성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북측 노동자는 5만4천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