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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양국이 포괄적인 대북 정책에 합의할 경우 개성공단 제품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미국의 전직 행정부 고위 관리가 내다봤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주요 논란거리 중 하나인, 미국 수출용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 미국의 국익에 꼭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선임 국장이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의 정책사업조정 처장보를 지낸 크로닌 국장은 8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개성공단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크로닌 국장]
한국의 민주 통합당은 개성공산 제품이 다른 한국산 제품과 똑같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받길 원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대북 정책에 관해 동의하면, 이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는 선거를 앞둔 지금 당장은 미국 의회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초당적이고 합리적 한반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로닌 국장]
쉽지 않겠지만 이러한 초당적 접근 속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적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한국의 차기 정부가 이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려 들 건 데요, 미국이 그냥 외면할 게 아니라 포괄적인 대북 포용, 억지 정책과 함께 다루는 걸 고민해야 합니다.
크로닌 국장은 또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중국이 북한의 지배적인 경제 협력 상대로 급부상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크로닌 국장은 미국이 북한의 새 지도부와 접촉하는 방식을 더 늘려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접촉 가능한 북한의 지도부를 찾아 내 식량지원과 개성공단, 핵 협상, 미군 유해 발굴 등 모든 협상 기회를 활용해 북한과 소통을 늘리면서 장기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다룰 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폭침사건 직후인 2010년 5월24일 대북제재조치를 취하면서도 남북 간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고, 최근 들어 입주 기업들의 설비 반출도 허용하는 등 개성공단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