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개성공단에서 생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으로 업종을 변경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업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없어 업종을 새로이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개성공단에는 생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거래처 등에서 생산 주문이 줄면서 종래의 업종을 버리고 새로운 업종으로 바꾸는 기업도 생겨났습니다. 업종 변경은 주로 의류봉제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생산 품목이 다양하고 설비 교체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성공단에서 업종을 변경한 기업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입주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업종을 변경하려면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에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 운영규정 제16조를 보면 "기업은 승인받은 업종의 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하며,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입주 기업들이 업종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한국 정부가 업종 변경을 허용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입니다.
김규철: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분양 조건에 위배된다는 것과 유사 업종이나 동일한 업종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업인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업종을 변경했다고 말합니다.
올해 초 업종을 변경한 한 기업인은 “거래처의 주문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남는 인력으로 다른 품목을 생산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정부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인은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철수하고 싶지만, 지금 손을 떼면 회사가 부도가 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업종 변경을 허용해준다면 다른 업종을 통해 생산 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주기업 실태조사에서 북한이 불법적으로 업종을 변경한 기업들을 색출할 것이란 관측도 있어 관련 기업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의 말입니다.
김규철: 이미 북측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한 두 차례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기업들을 제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남북이 개성공단 최저 노임을 기존대로 5% 인상안에 합의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많습니다.
북한이 이번 실태조사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