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5일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단의 계약을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북한의 통지문이 실제 개성공단의 폐쇄를 의미하는지 현재로선 확실치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풀겠다는 한국 정부의 원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입니다.
이종주: 남북간 회담은 중지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개성공단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이 직접 만나서 협의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도 “개성공단의 폐쇄나 중단은 떠올리고 싶지 않다”면서 “어찌됐건 개성공단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놓고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종주: 남북간 회담은 중지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개성공단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이 직접 만나서 협의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br/>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북측의 이번 요구 사항을 들어줘선 안 된다는 인식도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아산 직원 문제와 북한의 요구 사항을 함께 풀어야 하는 한국 정부로선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이종주 부대변입니다.
이종주: 유 씨 문제가 개성공단 문제의 본질적인 사안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문제를 분리해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약 75%는 중단 위기에 직면한 개성공단 사업을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상당수 국민이 공감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18일 오후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정치권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는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차기 회담을 다시 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측의 무리한 요구로 철수하는 기업이 나올 경우 입주 기업들의 설비투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남북 경협보험의 보장 한도를 현재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