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업체들은 북한과의 경협에서 손실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통일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보험에 가입합니다.
현재 통일부가 보험 예산으로 책정한 돈은 약 100억원. 미화로 740만 달럽니다.
하지만 북측이 최근 경고한 대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통일부가 현재 보험금으로 책정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11일 한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친박연대 소속 송영선 의원입니다.
송영선: 개성공단의 폐쇄 조치가 현실화되지 않아야 하지만, 그런거라든지, 유사시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우리 방(의원실)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업체 84개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보험금이 2,151억원이에요.
송영선 의원은 현행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을 위한 보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151억원, 그러니까 미화로 1억6천만 달러 가량을 한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송영선: 정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 돈이 결국 누구 돈입니까? 통일부의 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느닷없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자들에게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2,000억을 개인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시킨다면 아무도 납득이 안돼죠.
한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한국 수출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보험에 들도록 한 다음 요율이 높아져 발생하는 부담을 통일부가 보전해 주는 방안을 송영선 의원은 제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처럼 북측의 개성공단 폐쇄 위협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나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을 볼모로 한 북측의 대남 압박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견지하면서 현안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하중: 정부로서는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 등 주요한 남북 교류 효력사업에 대해서 부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비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김하중 장관은 북측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이명박 정부의 6.15와 10.4선언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국방위원회 조사단이 6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도 이런 압박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