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 “채산성 없으면 떠난다”

북측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노임으로 월 평균 300달러를 요구하고 토지 임대료로 5억 달러를 내라고 한 데 대해 남측 입주기업들은 ‘채산성 없는 공단은 떠날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개성공단의 채산성이 떨어진다면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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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2일 오전 서울에서 임원 회의를 가진 다음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11일 일방적으로 제시한 임금 인상 요구안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임동 사무국장입니다.

이임동: 개성공업지구법 합의서와 규정, 이제껏 남북 간 합의된 내용,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당시의 원칙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협회는 또 “신변 보장과 통행 같은 경영 환경이 개선되고 현재의 낮은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기본 계약 조건을 위배하지 않는 토대위에서 임금 인상이 논의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전제 조건이 무시된다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협회는 설명합니다. 이 국장입니다.

이임동: 지금 북측의 요구 사항이 어느 정도 조정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면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도 개성공단의 채산성이 떨어진다면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상업 베이스’, 다시 말해 상업적 토대 위에서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대북 금융 제재와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한국도 “개성공단 사업이 손해나는 상황에서 계속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도 북한의 요구 조건에 대한 검토가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위한 의견 수렴 작업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이종주: 북한 측 제기사항 등은 정부뿐만 아니라 개발업자나 입주기업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9일 회담을 앞두고 이와 같이 개발업자와 입주기업들을 만나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억류된 한국 근로자 문제의 해결은 개성공단의 다른 현안과 분리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다시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개성공단 문제를 협의하게 되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억류자 문제를 거듭해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