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오가는 육로 통행과 금강산 지역의 출입․체류가지난해 12월1일 이전 상태로 정상화됐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개성공단의 경우, 하루 3차례씩 이뤄지던 육로 방북과 귀환 횟수가 이날부터 각각 12차례와 11차례로 늘어났습니다.
북측이 지난해 말 남북 육로통행을 제한한 표면적 이유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행위가 6․15와 10․4 선언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측은 지난해 10월2일에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만약 남측의 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군사 분계선을 통한 남측 인원의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북측은 지난해 11월12일 장성급 군사회담 대표의 전통문을 통해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12월1일부터 엄격히 제한, 차단한다"고 남측에 통고했습니다. 남측이 6․15와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른바 "반공화국 대결 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남측 당국의 6․15와 10․4선언에 대한 태도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또한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전단지를 보내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입니다.
박상학: 우린 계속 대북 전단을 보내고 있고, 9월말부터는 반도체 라디오를 만개 정도 보낼 예정입니다. 현재 (라디오 보내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측에서는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북측은 지난 해 일방적으로 시작했던 육로통행 제한을 1일부터 정상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2차 핵실험 이후 가해진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유화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핵실험을 통해 형성된 긴장 국면을 이용해 북측은 이미 내부 결속과 후계자 구도를 안정화하는 성과를 거뒀고, 이제는 유화 국면을 조성해 제재에서 벗어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챙겨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세종연구소 오경섭 박사는 분석합니다.
오경섭: 북한은 굉장히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받고 있고, 이 대북 제재를 어떤 식으로든 헤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통행제한 해제 조치는 지난달 17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맺은 5개항의 합의 사항을 북측이 이행하는 차원에서 실시됐습니다.
아직은 남북을 오가는 입․출경 인원이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날 방북한 인원은 440여명이고 귀환한 인원은 280여명입니다. 이는 “통행 제한이 해제된 첫날인데다 남측 기업이 현지에 체류할 인력을 아직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통일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