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2006년 하반기부터 중국내 대북국제컨설팅 회사에 신의주 개발계획을 의뢰하고 긴밀하게 추진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북경협 관련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은 1일 오전 서울 정동 부근 레스토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의주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개요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 요약서를 배포했습니다.
개발 요약서에 따르면 1단계 대규모 종합유통단지 개발, 2단계 외국인 기업단지 조성, 그리고 3단계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한 특구 개발로 나눠 장기적 계획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신의주 위화도 특구 개발의 사업 주체는 북한의 내각과 민자유치 회사가 되며, 2010년까지 공단 사업기반 시설을 끝내면 곧바로 입주시설 공사가 진행돼서 201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김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김규철: 기반시설 공사는 2008년 10월부터입니다. 근데 1.2개월 늦어지는 것 같은데.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반시설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시설을 할 수 있는 시기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돼 있고요..
요약서에는 또 북한의 내각이 토지를 출자하고 해외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출자하는 합작법인을 사업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사업 자금의 조달은 사업장 분양을 통해 충당하되, 분양은 건물 사용권 50년으로 했습니다.
요약서에는 유통단지 지역으로 지정한 약 837,721평방미터에 무역센터, 생필품, 도매창고, 그리고 각종 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이 신의주특구 개발을 통해 남북경협을 축소 내지 재검토하는 한편, 북중경협을 발전시키려는 이른바 '근중원남(近中遠南)'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신의주에 유통단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에 대해 김 대표는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이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무역일꾼들의 잦은 해외출장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김규철: 생필품의 70%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니까 그래서 자체 생산을 해서 예산도 줄이고 소비를 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 중국을 겨냥한 수출시장으로 개방하려는 계획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역일군들의 잦은 해외줄장으로 자본주의에 물들 수 있어..
이날 김 대표는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서 북한의 경우 신규인력 공급과 근로자 통제에 어려움을, 한국의 경우 숙소건립과 북한의 대남 압박조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서 남북당국은 조속히 입장을 밝혀 더 이상의 개성공단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규철: 한마디로 남북 당국은 개성공단사업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큰 부담을 안고 있다는 말이죠..
한편, 이번 개발계획 문건은 북한이 2006년 하반기에 컨설팅사에 의뢰한 용역 결과의 내용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북한의 내각 총리실에도 보고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