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활동가는 결국 개성공단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에 따른 임금착취, 인권 착취의 현장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통신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개인 인권활동가로 탈북자들의 남한 행을 돕고 있는 김용화 씨는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개성공단의 근로자 한 명이 개성을 탈출해 제3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근로자 한명을 탈출시켰습니다. 숨어 있는데 그 사람의 증언이 나오면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이 매국노인지 누가 매국노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김 씨의 말은 남한의 일부 정치권이나 보수 단체, 대북인권단체를 놓고 일각에서 대북 전단지를 풍선에 달아 살포하는 행위로 개성관광을 중단시키고 개성공단의 인원을 대폭 축소시켜 남북 경제 협력을 막는 매국노라는 말까지 하는 것을 두고 나왔습니다.
김용화 씨는 개성을 탈출한 이 여성 근로자는 20대 후반으로 외부로 편지를 보낸 것이 화근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성이 자기 애인한테 편지를 쓴 것이 잘못되어서.... 거기 들어간 여자들은 원래 계약직 2년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결혼도 못하고 약혼자가 있어도 결혼도 할 수없이 만들어 놓고 3만3천명을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고 그 비밀이 새 나가는 것을 북한 정부가 그렇게 무서워한다는데 ....
김 씨는 개성공단의 3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을 돌격대 식으로 뽑아 여성들과 젊은 근로자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개성공단에 동원된 북한 근로자들의 현황을 분석한 남북경협시민연대 김규철 대표는 지난 11월 기준 북한의 근로자들은 약 3만 6천명으로 여성이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개성에 살고 있지만 일부 중요한 부서에는 평양에서 온 근로자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성이 강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지역 인력의 공급 한계로 그 동안 양질의 인력 공급을 한다는 입장에서 연령층을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일단은 개성을 중심으로 한 인력 공급이 된 것이고 일부는 평양에서 특히 IT 분야, 정보통신 기술 분야 공장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경우 평양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6천 여 명의 근로자들은 돌아가면서 총화를 하고 있는데 총화 한 시간만큼 토요일에 일을 더 하고 있다고 김 대표는 전합니다.
평일 날 3만6천명이 동시에 개성 시내에서 가질 수 없으니까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니까 근로자 별로 요일을 정해서 시내에서 4시간씩 총화시간을 갖고 또 각 공장별로 직장장 중심으로 몇 시간씩 총화시간을 갖고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죠.
개인 인권활동가 김용화씨는 개성을 탈출한 이 여성 근로자는 개성 공단의 근로자들을 돌격대 식으로 뽑아서 여성들과 젊은 사람들의 인권 착취는 물론 개개인들의 입단속도 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전 북한 정부에서 인권 탄압하는 식으로 거기 (개성공단에) 들어 간 것이 7촌까지 가정 성분들 다 조사를 해놓고 군에 나가는 것 같이 신체검사 다해서 넣어 놓고 그 안의 설비가 좋다고 한마디를 해도 잡혀가도록 인권 탄압하라고 남한 정부가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인권 탄압뿐만이 아니고 북한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임금 착취가 더 큰 문제라고 김용화 씨는 지적했습니다.
한 달에 받는 월급이 3천 원 정도라면 약 2달러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점심은 건너뛰고 ... 많이 줄 때는 2~3달러, 달러로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돈으로 환산해서 주니까 .....
남북경협시민연대 김규철 대표는 국제적인 기구와 한국 내에서도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는 개성공단이 시작될 때부터 근로자 인권 문제로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들은 평균 1주일에 두 세 차례 잔업을 해서 4시간씩 근무시간외 근무를 했고 공휴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특근까지 근무를 했지만 그에 따르는 임금을 받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잔업인 경우 평상 임금의 150%를 지불하고 있고 특근인 경우 200%를 지불하고 있는데 노동규정에 의하면 임금 직불제를 실시하도록 처음부터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북한 측이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잔업이나 특근 수당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전액이 직접 전달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 대표는 지금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은 그 동안 5%가 인상이 되어서 최저임금이 사회복지 요금까지 포함해 약 60달러 정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잔업이나 특근을 합쳐 평균 계산하면 월 평균 70-80달러 상당으로 북한으로서는 큰 돈 이지만 근로자들의 실제 수령액은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일부에서 1-2달라 정도 아닌가 ... 북한에서 1달러의 공식 환율이 150-200원인데 암시장에서 1달러에 대한 환율기준이 2천원~3천원이다. 그런 기준으로 2달러인 경우는 5000-6000원이 되지 않느냐. 그런 기준으로 1달러, 2달러라고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는 그들이 받는 임금 수준은 알 수 없지만 얼마나 적게 받으면 아침을 거르고 출근을 하는데 점심 도시락은 싸오지만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 점심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임금을 달러로 지불하는데 북측은 북측 화폐로 임금을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이 지불되지 않고 물품권인 우대권으로 준다고 하는데 품귀 현상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은 북한 상점에는 상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품권인 우대권은 휴지 조각이 되기 쉽다고 말 합니다. 혹시 물건이 들어오더라도 상점에서 특정인들에게만 연락을 해서 그 물건 값의 약 30% 정도를 그 상점에 뇌물로 주고 있어 서민들은 이래저래 떼이기 때문에 허리 펼 날이 없다고 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측 주민들은 개성공단의 근로자는 선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김규철 대표는 전합니다. 그 만큼 근무 환경이 좋고 점심 때 밥을 먹을 때 국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북측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주 기업인들에 따르면 북측 근로자들의 생계 문제가 얼마만큼 보장을 받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런 문제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물론 노동 착취로 남측 경협관련 시민단체에서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 측의 대답은 한결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금 직불제를 실시하라든지 혹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주든지 남측 기업인들이 북한 돈으로 교환해서 직접 지불하는 방법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때마다 북측 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서 임금 직불제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개성에서 탈출한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김용화 씨는 개성공단 문제가 지금 북한이 핑계를 대고 있는 전단지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 합니다.
북한 정권에서 개성공단의 기술도 뺄 것을 다 빼고 한국 기업은 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내쫓으려고 하는데 지금 개성공단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대한민국이 인권 탄압을 할 장소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문제를 덮어두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바로 인권탄압이라고 김용화씨는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