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개성 관광 재개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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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남북은 8일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지난 1일 개성공단 관련 회담 때처럼 또 다시 이견차를 드러내면서 성과 없이 회담을 끝냈습니다. 남측이 제시한 관광 재개의 조건을 북측이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故 박왕자 씨 총격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7개월 만에 열린 금강산 관련 남북회담.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각각 1시간 정도 진행됐지만, 남북은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측은 예상대로 관광 재개의 3대 선결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회담에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의 말입니다.

김남식: 우선 3대 조건인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신변안전보장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고, 북한 측의 호응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남측이 요구한 3대 과제를 이미 해결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조속히 관광을 재개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남식 국장입니다.

김남식: 3대 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진상을 밝혔고,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을 확고히 담보한 만큼 해결된 문제라고 강변하면서 실무접촉합의서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성관광은 3월 1일부터, 금강산관광은 4월 1일부터 재개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진상규명의 요구에 대해선 북측은 사건 당시 현대 측이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시신을 인도해 갔는데, 또 다시 조사할 이유가 있느냐며 남측의 현장 조사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남측의 입장은 말로서 약속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남북 당국이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측은 우선 지난해 있었던 현대 직원 유성진 씨 사건처럼 북측이 억류해 조사할 경우 반드시 접견권을 보장하고 조사 기간도 제한하도록

남북체류 합의서를 개정하자고 했습니다. 또한 관광 시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협의체인 출입체류공동위원회와 당국 성격을 띤 금강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모두 3명씩으로 구성됐는데, 남측은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이 북측은 강용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을 나선 남측 여성인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직후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중단됐으며, 개성 관광은 같은 해인 12월 1일 북한 당국이 남북 간 육로통행 제한 등을 담은 이른바 ‘12.1 조치’를 시행할 당시 북측에 의해서 중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