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제소’ 100만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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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역 앞 광장에서는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중심이 돼 김정일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12월 말까지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제형사재판소인 ICC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일을 사법 재판소에 세워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는 것은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죄를 미워하는 강력한 인류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9일 오후 서울역 광장앞.

북한민주화위원회와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50여개 북한인권 단체의 회원들이 100만인 서명운동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 추종 세력을 국제 사회에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체제 하에서 반인륜적 인권유린을 당하는 사태가 반세기 넘게 계속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차성주 사무국장입니다.

차성주: 김정일 정권은 나치의 히틀러를 능가하는 폭압체제와 인간 학살을 반세기 넘게 자행해오고 있다. 김정일은 그것도 부족해 1990년 후반 300만이 넘는 북한 인민들을 고의적으로 굶겨 죽였다.

미국 인권단체인 디펜스포럼의 수잔 숄티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해 북한의 인권 위기와 참담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수잔 숄티 대표의 말입니다.


숄티: 오늘날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위기와 말살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인 ICC에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엔 회원국으로서 1973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3074호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의안 3074호를 보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인 죄를 저지른 자들의 수사, 체포, 인도 및 체벌에 대한 국제협조 원칙”이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상헌 이사장입니다.

김상헌: 과거 히틀러처럼, 과거 스탈린처럼, 과거 김일성처럼 인간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하자는 것이 이 형사재판소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 북한군 최고 책임자인 김 위원장은 군대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오는 12월까지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제형사재판소인 ICC에 정식으로 제소한다는 계획입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입니다.

도희윤: NGO 단체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서 우리 대표단이 12월 중순경에 ICC 제소를 위해서 출국할 수 있도록 금년 행사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와 전쟁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형사법을 위반한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이며 독립기구입니다.

현재 유럽과 캐나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08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