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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 장관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북측에 사실상 조의를 표했습니다.
다만 위로의 대상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으로 못 박았습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입니다.
류우익: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류 장관은 또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재자에게 조문해선 안 된다’는 보수 진영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다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서는 북측의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 조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방북을 위해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한국 정부는 조문을 일절 불허한 바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조문을 허용하는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답례 조문’은 허용해야 한다는 여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당수의 여당 의원들은 답례 조문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정몽준 의원은 “북한은 지금 외국 조문단을 사절한다고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께서 조문하러 가겠다면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통일부는 허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답례 조문’만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노무현 재단 측의 방북은 성사 가능성이 미지수입니다.
북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그리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사망했을 때 조문단을 남측에 파견했지만,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에는 2차 핵실험을 단행한 뒤 조전을 보냈을 뿐 조문단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12월23일로 예정했던 전방 지역에서의 등탑 점등을 금년에는 유보하도록 종교계에 권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도 기간에 들어간 북측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