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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의회의 인준을 받아 공식 임명되더라도 미북 간 양자회담과 6자회담에 곧바로 참여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북핵 협상의 진전에 따라 킹 특사의 참여 범위도 결정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공식 임명되더라도 미북 간 회담에 곧바로 관여할 것이라는 확대 해석은 금물이라고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킹 특사의 역할이 북한 인권에 관한 업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킹 특사가 북한 핵 해결을 위한 양자회담이나 6자회담에 참석할 것이라는 일부의 전망과는 달라 주목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사회과학원(SSRC)의 리언 시걸 국장은자유아시아방송(RFA)에 킹 특사가 지명되자 마자 첫 업무로 양자회담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북핵 협상의 진전에 따라 서서히 킹 특사의 관여도와 6자회담에서의 인권 문제 제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걸 국장은 미국 정부가궁극적으로는 인권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걸: 양자회담을 통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그리고 회담의 진전에 따라 킹 특사를 참여시킬겁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킹 특사가 양자 협상에 곧바로 참여하진 않겠지만, 인권 문제만을 위한 별개의 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그 이유로 북핵 협상과 인권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 들면 핵 협상의 진전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미간 양자협상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초점을 맞추고, 그 자리에서 보즈워스 대표가 특별히 킹 대표가 이끌어갈 인권 문제를 위한 ‘별개의 북미 협상’을 건의할 수는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국 공화당의 프랭크 울프(Frank R. Wolf) 하원의원은 곧 임명될 미국의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북한 간 정치적, 외교적 협상에도 관여할 것이라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특사로서 미북 간 정치, 외교 협상에도 관여하는 것이 그의 임무라고 울프 의원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디펜스 포럼의 수잔 숄티 회장도 지난 보즈워스 특별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현 정부의 인권 특사의 달라진 비중을 느꼈다면서, 현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더욱 확실하게 거론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숄티 회장은 미국이 양자회담이나 6자회담과 같은 협상에 킹 특사를 참여시키느냐는 여부가 인권을 비롯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오바마 행정부의 능력을 보여줄 시험대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 인권 특사를 미북 간 정치적, 외교적 협상에 관여토록 배정하지 않는 것은 인권특사 지명의 본래 의도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회는 오는 5일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킹 특사가 상원 인준을 받게 된다면, 임시직이었던 전임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와 달리 국무부에서 상근직으로 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