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 로켓 발사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논의해야 한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광명성3호를 발사한 직후인 한반도 시각으로 13일 오전 9시 30분 워싱턴에서 긴급전화 회견을 갖고 유엔 안보리의 4월 의장국인 미국의 주도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위반한 북한을 비난하는 안보리 성명과 추가 제재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유엔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모호한 조항들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 별도로 미국 정부도 독자적으로 대북 추가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행정명령을 비롯해 북한핵핵산방지법, 애국법 등으로 북한의 핵이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물품의 거래를 막고 핵확산에 관여한 북한의 기업과 개인과는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현재 이행 중인 대북 제재의 허점을 보완한 추가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핵무기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기관이나 개인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상대국의 기업이나 단체, 개인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 북한은 시리아에 원자로를 건설하려 했고 이란이나 버마와 불법 무기 거래를 했다고 알려졌지만, 북한과 거래한 국가나 기업들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클링너 연구원은 로켓 발사 이후 북한의 예상되는 행보로, 3차 핵실험 강행을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2009년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유엔과 미국 제재를 이유로 2차 핵실험을 했었다면서 이번에도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와 미국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반발하는 모양새로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