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표방한 김정은 체제가 경제회생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출범한 김정은 체제의 신경제 화두는 '지식경제강국' 건설입니다.
지난 4월15일 자신의 시대를 선포하는 공개 연설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표방했습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못 다 이룬 ‘경제강국" 건설 목표를 자신의 대에는 지식경제 구조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김정은 제1비서는 후계자로 등장하던 시절부터 지식경제 건설에 남다른 의욕을 보였습니다.
공장기계의 CNC 화와 산업시설에 대한 컴퓨터화, 대학도서관을 전산화 하는 등 세계 흐름에 발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전자도서관을 꾸린 것과 마찬가지로, 김책공업종합대학이나 김형직 사범대학에도 전자 도서관을 꾸려 지방에서도 평양 대학의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전산망을 꾸린다는 복안입니다.
중국의 한 대북 무역업자는 "북한 무역일꾼들이 컴퓨터를 주문하는 사례가 최근 년간 대폭 늘었다"면서 "젊은 지도자가 새로 되더니 경제구상도 남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의 대북 무역업자도 "북한 무역 간부들이 도로나, 철도, 공장 등을 지울 수 있게 이른바 개발자금과 기술지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대북 지원단체들에 대고는 "식량이나 상품보다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주민들도 "외국에서 경험한 새 지도자 시대엔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가 선군정치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한 이상 지식경제 건설에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식경제기반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그레그 스칼라티유 미국 북한인권 위원회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개발 원조를 받을 만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통계자료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레그 총장은 북한이 개발 원조를 받으려면 개혁개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군사비도 많이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가 미국과의 합의를 깨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 선군주의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외부의 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고위층 탈북자는 "김정은 체제가 군사강경주의를 고수하면서도 지식 경제를 건설하겠다고 나선만큼 주민들의 피로감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내부 주민들은 "매 공장, 기업소별로 전산망을 다그치라는 지시가 내려와 컴퓨터와 케이블 구입비용을 개인들에게 부과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