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 청와대의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은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면서 '남북관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선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은 "집권 3년차인 올해 북한이 큰 결심을 해 준다면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틀)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에 "돌파구"가 열리고 남북 간 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면 남북 경협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 "남북 정부는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김 비서관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한의 이 같은 요구를 북한이 거부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김 비서관은 자신했습니다. 최소한 원칙과 일관성을 지켰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비서관의 이번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2년을 돌아보며 대북 정책을 평가하는 학술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김태효 비서관입니다.
김태효: 두 가지 평가 중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저희 정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최선의 결과는 북한이 우리의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응함으로써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기조연설이 끝난 다음 김 비서관은 기자들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당국 간 접촉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 이뤄진 남북 간 물밑 접촉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는 비핵화를 포함해 남측이 요구하는 의제를 놓고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일정한 성과를 담보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원칙을 김 비서관은 재확인했습니다.
김태효: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 개최될 것이냐’ 이런 물음보다는, ‘만일 그 회담이 열린다면 거기에서 남북은 무엇을 결정하고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보다 진지한 고민을 먼저 하고, 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6자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효 비서관은 또 정상회담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비핵화 문제가 선결돼야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남한 정부가 내놓은 포괄적 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다음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김 비서관은 “핵에 대한 위협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평화체제 논의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김 비서관은 “북한이 평화협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마무리될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미군 사령관이 아니었다면 다른 나라의 사령관이 정전협정을 맺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직접 당사자는 북한과 한국이라고 김 비서관은 말했습니다.
김태효: 한반도의 평화와 한반도의 미래를 다른 어떤 사람도 대신해서 사인해 줄 수 없고 결정해 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남북 간의 평화체제 문제는 북한이 남한과 직접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입안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비서관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정권이 바라는 남북관계가 아니라 북한 주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