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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재개를 두고 남북한 당국이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4월경 까지 관광 재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제로 남측 인력을 추방시킴과 동시에 관광 계약을 파기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5일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한 부동산 조사를 한데 이어 26일엔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부동산을 조사했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입니다.
천해성: 오늘은 온천장, 문화회관 등 우리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에 정통한 소식통들 사이에선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 속에서 북한이 이번에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조사는 관광계약 파기를 위한 마지막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북경협시민연대 김규철 대표의 말입니다.
김규철: 북한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한 기업인들을 어제부터 소집한 것은 향후 계약파기와 자산동결에 따른 책임을 남측 정부에 전가시키면서 관광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남측에 달려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예고된 수순 밟기 차원입니다.
북한이 남측 정부 소유의 부동산인 이산가족면회소를 조사 첫날에 넣은 것도 이와 관련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면회소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동산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관광 재개의 조건으로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은 물론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측 정부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봤을 때, 4월 중 관광 재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입니다.
천해성: 그쪽 표현대로 따르면 관광객 사건은, 우리 관광객이 경고를 무시하고 달아나다가 일어난 불상사이고, 본인의 불찰이고, 그 책임은 우리 당국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부동산 조사가 끝난 뒤 관광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예고 한 대로 관광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과 외국인들에게 관광을 허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부족한 달러를 조달해야 하는 북한으로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남북경협시민연대 김규철 대표입니다.
김규철: 북측의 특단 조치로는 4월 이내에 금강산 지구에 남측 관리 인력을 모두 추방할 것으로 보이고요. 동시에 금강산 관광 계약 파기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업체별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사가 사실상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 기간인 1주일은 관광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