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금강산 자산동결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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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북측이 13일 금강산 관광 지구에 있는 남측 정부의 자산을 동결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는 북측이 남측의 정부 자산을 동결한 행위를 “남북 당국 간 합의와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표현하면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14일 밝혔습니다.

북측은 하루 전 남측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와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을 동결하고 중국 국적의 근로자 4명을 추방했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이종주: 북한이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들을 계속해서 확대 실시해 나갈 경우에는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하루 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측이 부당한 조치를 한다면 그것이 결코 북에 이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북측의 자산 동결에 대한 남측의 대처 방법은 북측의 추가 조치를 봐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이종주: 북측이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는 데에 따라서 정부도 구체적인 상응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이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남북 관계 전문가들도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준비 중인 걸로 평가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입니다.

김용현: 북한의 행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북한에 엄포를 놓는 맞불 작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금강산에 투자한 남측 업체들의 모임인 ‘금강산지구 기업협의회’는 14일 통일부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앞으로는 북측이 민간 업체의 부동산까지 동결할 수 있다”면서 “남측 정부가 재산을 보호하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간담회 참석자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업체의 요청에 대해선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통일부 관계자가 답했다”고 이 참석자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