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 정부는 북한이 요구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금강산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동결과 몰수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성에서 갖자며 북측이 11일 보내온 통지문에 한국의 통일부가 17일 답신했습니다. 북측이 회담 일자로 제안한 19일을 이틀 앞둔 시점입니다.
답신의 내용은 단호합니다. 북측이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시설에 대한 동결•몰수 조치부터 철회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무회담에 앞서 북측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 셈입니다. 통일부의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이종주:
정부로서는 북한이 취한 부당한 동결, 몰수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을 가질만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측은 지난 4월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인 이산가족면회소 등을 일방적으로 몰수하고 남측 부동산 전체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조치가 “사업자 간 그리고 당국 간 합의와 국제 규범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 북측은 10월 말 금강산에서 개최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당시 남측 시설에 대한 동결•몰수 조치를 일시 해제했지만, 상봉 행사가 끝난 직후 다시 동결•몰수 딱지를 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남측은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을 관광 재개를 위한 선제조건으로 북측에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올해 3월 발생한 천안함 사태를 놓고 한국 정부는 북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동결•몰수 조치를 철회하라는 남측의 요구는 당국 간 실무회담을 위해 북측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측은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을 통해 연간 3,000만 달러 상당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습니다.